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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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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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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법, 중증, 서울시, 차별,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기관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그 역할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2013년 8월 30대의 환자가 입원한지 13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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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2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우선미(뇌병변1급 장애인) 씨는 "시설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마치 인격도 중증 장애를 가진 것처럼 대우한다"며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유린이 기존 법률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현실 인식에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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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8명의 남성노동자의 성염색체가 손상되고, 이중 2명의 여성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의 진단결과를 받았다. 노동자들이 작업중 호흡곤란․현기증․두통 등을 호소했으나, 회사측은 ‘일본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온 것이니 걱정 말라’며 이를 무시, 산재사실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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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중증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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