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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재심판결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함 씨는 "먼저 22년 동안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은게 가장 기쁘다"며 "(조작간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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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일제의 친일파, 종군위안부, 해방직후 민중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고문가해자, 정치암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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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 이와 관련 윤기원 변호사는 "현재 사면논의가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작간첩에 대한 사면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작간첩 사면 최우선 고려 대상 한인섭 교수는 논란을 낳고 있는 양심수 개념과 관련해, "비폭력적 정치적 표현은 좌경이나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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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조작간첩, 체제, 제도, 한국,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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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투쟁 △장기수 석방, 조작간첩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감옥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반고문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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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피해자, 운동, 피해, 해방,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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