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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위촉직 위원으로 두게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 2015년 7월 시민사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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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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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 스로 인하여 불안신경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씨는 "지금은 사측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지방 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에도 분노를 느낀다. 노동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변해줘야 할 기관들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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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차별, 회사, 권리, 스트레스, IMF, 노동, 노동조합, 치료, 병원, 다짐, 피해, 한국, 자본,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과 함께 외친 기후정의

  ... 포획되고 있다. 지역을 부추기는 개발 공약은 전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재난과 재해를 줄이자는 말들은 떠들썩한데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생명들이 무너지는 전선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에 맞서 싸울 것인가. 공진단이 서로에게 체제전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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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평등, 공공성,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행진, 권리, 민주주의, 극우, 전환, 정부, 질문, 성장, 돌봄, 윤석열, 행진, 연대,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노동, 대통령, 생명, 성소수자, 신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난,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파업, 개발, 민주당, 이재명, 공약, 시대, 재생산정의, 에너지, 조직, 세력화, 체제전환, 팔레스타인, 기후, 주거, 해방, 기술, ai, 산업, 자본,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의료, 농업,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받는 3∼4조원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재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심사권을 이용해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공단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담이 산재보험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 ▲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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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회사, 산재, 재해,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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