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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장본인은 미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근시안적인 통일, 외교정책 탓이지만.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체된 영변핵발전소 조립에 착수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말았다. 6자회담이 파산될 위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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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주주의, 미국, 인권, 이명박,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평화, 한국,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략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대북억제력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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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20150812)

...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도, 실상 외교와 군사영역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미-일 안보동맹에 적극 편승하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이라는 기쁨에 취해 현재 한반도가 처해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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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 지역, 파견,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대통령의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에 헌재의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라크 파병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이유로 제시한 '고도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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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 아무리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도, 실상 외교와 군사영역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미-일 안보동맹에 적극 편승하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이라는 기쁨에 취해 현재 한반도가 처해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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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정부,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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