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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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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뚜렷한 혐의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했고 압부 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면서 “경찰은 명백한 혐의도 없이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연행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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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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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411호)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

  ... 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들의 집에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들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25일 새벽 1시 한통노조 조직1국장 박철권(35)씨의 집에는 구로경찰서 소속 형사 4명이 영장도 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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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학교, 무시, 불법,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새벽 희망새 사무실 압수수색 후 연행된 조재현(27) 씨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행선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전했다. 또한 경찰은 연행된 사람의 가족들이 소재지를 몰라 21일 종일 소재파악을 하다가 22일 오전 이태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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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무시,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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