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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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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영장 없는 금융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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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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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불법, 영장,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무시,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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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정 등이다. 8. 영장실질심사 미고지 이유 석방- 10월 지난 10월 전주지법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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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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