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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010-3280-3118), 안진걸(참여연대, 019-279-4251) 제 목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금지조항 신설 시도를 절대 반대하는 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0. 06. 28(월)(총 5쪽)(보도협조요청문+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신설▪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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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요즘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속개되면서 당시 연행되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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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재판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많은 요즘 여러 활동가들이 2008년 촛불 때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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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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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2008년에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지요. 노란색으로,, 아직 자료가 업데이트는 안되었지만 참고로 쓰시면 됩니다. 야간시위는 아직 헌재 보류중이고 야간집회는 위헌 판결났으니...조정해야 겠지만... 지금 써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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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인권키워드

  인권, 야간시위,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조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할 수 없고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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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집시법, 집회, 권리, 불법, 정부,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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