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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참여정부’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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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참여정부’에는 이미 국민-비국민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절대진리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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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당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노동자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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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하니까 현장의 노동자들은 고공의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손배가압류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노동자의 손으로 쓰이지 않은 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애당초 글러먹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강의 그 다음주에 학습지 노조 집회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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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권리, 공권력, 경찰, 집회, 노동법,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공업의 노조탄압과 손해배상·가압류에 항의하며 자결한 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는 올해까지 손배가압류는 기업에 노동자를 탄압하는 주요 수단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의 삶이 흔들려왔다. 노조법 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노조법이 규율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해 ‘불법파업’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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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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