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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단체들은 아직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b. 아동 정부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연구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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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빈곤 현실의 단면이자 빈곤이 낳은 비극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후보들 모두가 빈곤 해결과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지어 이명박 후보는 당내 경선 때부터 “빈곤의 대물림, 이제 끊겠습니다”라고까지 표명했다. 그런데 수많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들이 빈곤의 실태와 원인을 모른다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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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이명박, 정부,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겠지만 그 본질이 사라지랴. 상기해 보자.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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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2)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3) 책임자의 처벌 (4)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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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이권위’를 넘어 ‘국가인권침해위’로 레벨업!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포플리즘”이며,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며 비판하는 홍보물 제작해 설 연휴 때 배포.(2011.2.2.) 민주당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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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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