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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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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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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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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법 마련에 있어 민간단체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적극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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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반대와 헌재재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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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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