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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서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 농성돌입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 변호사들의 집단농성은 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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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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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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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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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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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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