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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북한 돕기 직접 나서야

민변,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간 북 쌀지원 허용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단순히 민간차원의 지원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북한돕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주민이 1년 동안 필요로하는 식량 부족분은 4천억원어치 인데, 시간을 끌면 북한주민들 중 상당수가 굶어죽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단체의 북한돕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대한적십자사의 창구단일화를 포기하고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북한 지원을 허용해야 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