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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6대 요구안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간위탁, 파견,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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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노숙 농성 잇따라

  비용 바닥, 질병 고통 호소

  ... 롯해,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송원산업 노동자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핵환자 등이며, 이들은 서울역과 명동성당, 그리고 각 사업장의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중인 삼미특수강 노동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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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농성, 서울역, 질병, 노동자, 광장, 노조, 민간위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이 이루어지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매표업무를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였다. 이 매표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부산교통공단) 및 파견사업주는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이지만, 파견사업주 측에서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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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이 지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있었어요.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대책위에서도 올라와 현 상황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수돗물 병입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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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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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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