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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3.사회권의 전면적 보장 및 확대: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상 1년 되도록 합의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 <12월 1일>(토) 정부,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협의권을 허용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방송법 개악저지를 위한 연대총파업대책위원회’ 연대총파업 결의/금융노련, 2일 준법투쟁 돌입/서울지검 형사5부 한총련 연세대 여학생성추행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의 마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방해하는 제약의 해소 등을 권고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1호)

<결사의 자유위원회란?>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제87호, 98호 조약의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결사, 단결권, ILO,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과 19일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도 횡설수설과 중언부언으로 일관했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내 민간단체 대표들은 전했다. 반면, 민간단체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슬라이드 상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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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정부,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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