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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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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노동절,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천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구속 내지 수배 중"이라며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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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김대중,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정위원회 제 10장. 비정규노동자의 권리(제 6, 7, 8조) 제 1절.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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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데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훼손하는 내용을 결사의 자유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 동안 받아 온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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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부,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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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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