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 지난 9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출처>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천신만고 끝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체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명분 없는 탄압"이라고 항의했다.(11.25) 2. 국보법 56년, 이제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