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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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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까지 ‘사회공공성’은 화두이자 유행어처럼 운동사회 안에 퍼져있다. 자본과 이윤의 극한적인 자유가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대항언어와 실천으로 사회공공성은 운동사회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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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연대,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활동가, 권리, 조직, 자본,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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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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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강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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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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