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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엄'은 인간다운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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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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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류된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철도관련 주요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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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가 공공성을 보장하긴커녕 거대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선행하는 생존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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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퍼주기 위한 부정의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폭로하고 맞섰던 밀양의 주민들과 함께 에너지 공공성을 외치고자 다시 밀양으로 갑니다.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6.8 전국에서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5월 28~29일 (화~수) 발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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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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