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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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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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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넷 검색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수능을 치르는 날을 전후해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학생들은 공공서비스 삭감에 항의하고 대학교육의 전면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들 중에 한 구절을 옮겨본다. * 무상교육이란 뭘 의미하는가? 이 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도 문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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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교육권, 공공,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노동조합, 경제,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로 이행해갔지만, 경제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오히려 공공이 담당하던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이제 자본은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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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8228;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집회․시위를 ‘범죄’로, 집회․시위 참가자를 ‘범죄자’로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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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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