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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는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영화는 주요 정책이었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넘기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서비스, 장소 등)조차도 시장으로 팔아넘겼다. 그 덕에 몇몇 대기업은 배불리 이윤을 늘릴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비절감 대상으로 전락하여 대량해고와 불안정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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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욕구, 한국, 복지, 건강, 병원,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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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인권, 할머니, 정책, 마을, 연결,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뙤약볕과 폭우도 막을 수 없었다. 강아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농번기, 밀양 주민들은 한해살이를 기대는 땅을 뒤로 하고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매일 깊은 산속 공사현장을 향했다. 인부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나서야 했다. 하루 끼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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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할머니, 정책, 마을, 연결,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아니며, 폐업을 결정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근거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돈 안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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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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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법, 이야기,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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