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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을 갖고 "박창희 교수는 결코 북한의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조사중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원회는 곧 일본에서 '박교수구원집회'를 열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는 지난4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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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주영(9)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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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하지만 반지를 도난 당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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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함해 2백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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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9호)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 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 내부에 최루가스가 가득해 성추행 할만한 여건이 못됐다는 점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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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가혹행위, 검찰, 경찰, 경찰관, 공권력, 교육,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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