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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희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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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법조개혁안은 ‘국민에게 서비스제공’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흥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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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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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윤정 씨 등 24일 연행된 사람들도 가족,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현행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고소할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24일 경찰이 희망새 단원 등을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각 인권단체 등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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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 인권하루소식 (130호)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이다. 법률구조 활동은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산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와 학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 미군범죄 백서를 발간하고 '미군범죄 피해자 증언대회'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연평균 2천 2백여건, 하루평균 5건(법무부 집계)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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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상담, 지역, 피해자, 피해, 군산, 법무부, 범죄,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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