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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것이 확실하다. ‘실종’은 그 유사한 형태들, 즉 ‘행방불명, 유괴, 비밀장소 수용, 비사법적 처형’ 등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매우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확실한 구분점은 그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예를 들어,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고, 가족이 방문할 수 없다할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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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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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호)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행사

... 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대표 신홍균)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과 상색국민학교 교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가처분기각 사실을 들어 폐교철회요구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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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주민, 정부, 집회, 학생, 법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아시아 연대회의 결성,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출범, 정부의 생활보호조치법안 시행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93년엔 일본정부의 2차 보고서가 나왔고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요구를 목표에 추가했다. 94년 현재에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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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일본, 진상규명, 피해자, 정부, 이야기, 역사, 교육, 할머니, 운동, 마을,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후원인 인터뷰

답 없는 질문을 안고도, 계속 걸어가는

_ 효린 님을 만났어요

성별 이분법, 딥페이크와 AI, 온라인 공간의 혐오와 폭력…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붙잡고 씨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2023년 사랑방과 함께한 반성폭력교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이자 후원인 이효린 님을 만나, 그 질문들을 어떻게 안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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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여성, ai, 활동가, 한국, 저항, 젠더, 피해자, 조직, 페미니즘, 성별, 혐오, 낙인, 트랜스젠더, 질문, 권력, 불법, 교육, 운동, 산업, 배제, 난민, 섹슈얼리티, 프라이버시, 회사, 범죄, 플랫폼, 설득,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욕구, 신자유주의, 사이버성폭력, 피해, 미국, 중국, 해방, 법, 전환, 디지털, 언어, 성평등,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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