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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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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계획(UNDP)이 펴낸 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 개념이다. 개발이 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이 중시되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국가 또는 영토 안보로 좁게 해석돼왔던 안보개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안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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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제12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인 허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자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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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정부,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 시장의 기능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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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용-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이원재/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모음 등. 73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8개 단체(☏ 522-7284) ·주요내용-서문/제6조 노동권/제7조 노동조건/제9조 사회보장/제10조 여성, 가정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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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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