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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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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경, 사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 최진섭(33)씨는 월간 [말]지 기자로 재직중 중부지역당 산하의 '1995년 위원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소설가 황석영(50)씨는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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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종사촌 언니 이모양(19), 친구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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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 권리의 향유는 단순히 기존법의 실행이나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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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적 논의 속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아․태 지역 비 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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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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