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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 자격없는 시민이 공직에 앉게 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인들이 200년 동안이나 추첨제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추첨을 통한 통치자의 끊임없는 교체만이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간극을 좁히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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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를 한 후 제복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군인을 집으로!' 행사는 이라크 파병과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화제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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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전쟁, 이라크, 평화, 군대, 양심, 대체복무제, 집, 파병,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도 보장되어야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의 보장 문제도 형사소송법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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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제는 지방분권특별법 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고, 그 결과 소환조례는 광주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었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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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대상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조례를 주민들이 발의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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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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