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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지난 4월 17개 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전례가 없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 국제고문방지기구 등 대표적인 인권단체들이 법무부안을 비판했으며,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기구가 약체기구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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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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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대회를 갖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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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고 밝혔다. ‘난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좋은벗들의 김정님 조사연구부장은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정치적 난민에 한정돼 있어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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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 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조약이 탄생하면서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태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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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아동, 국제노동기구, 권리, 전쟁, 노동, 노예, 인권, 질병, 세계인권선언,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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