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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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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퉁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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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대가를 치뤄야만 합니다…”며 며칠 전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베트남 출신의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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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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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부터 찍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경찰까지 동원한 정부는 지난 4-5월 실시된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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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권리, 불법,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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