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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부는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간 친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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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이주, 이주노동자, 정부,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임금, 저항, 조직, 동료, 불법, 단속, 미국,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않아 생활고와 인종차별의 벽에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난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현재 여건상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은 장기적 과제로만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난민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70명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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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지난해 3월 12일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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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이들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고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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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3월 정부는 1년 후에 26만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며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항의하는 1천 여명의 중국동포들이 4월 12일 촛불시위를 벌이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소속 조합원들 역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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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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