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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다. 과테말라의 치타공힐트렉츠와 같이 외진 곳의 선주민에게는 대량살상, 고문, 강간, 군사점령의 위협이 무섭기만 하다. 쫓겨온 빈민들과의 갈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사정이 더하다. 구조조정의 폭풍은 팔아치우기 위한 자원을 긁어모으게 하고 있으며, 부채국들은 최후 수단으로서의 자원채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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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개정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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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 다. 또한 뉴카슬 대학의 Aditjondro 박사는 △강제적 불임 △산업 독점 △포루투갈 점령시보다 더 많은 인명살상 △정치적 비민주성과 국수주의적 자세 등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호주 한청련=이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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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탁 1996-07-02

  인권키워드

  미국, 이주, 무기, 산업, 정책,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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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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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인권위원회,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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