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개정의 첫...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5호)

  “아태지역의 국제지원 촉구”

  호주 시드니 동티모르 국제회의 열려

  ... 다. 또한 뉴카슬 대학의 Aditjondro 박사는 △강제적 불임 △산업 독점 △포루투갈 점령시보다 더 많은 인명살상 △정치적 비민주성과 국수주의적 자세 등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호주 한청련=이진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탁 1996-07-02

  인권키워드

  미국, 이주, 무기, 산업, 정책,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년간 지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인도가 캐시미르를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령했는가를 이야기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는 없다. 캐시미르인들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 밖에 없다. 인도 당국의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검열, 군대, 이야기, 탄압, 평화, 식민주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