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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학생은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 등 8개 단체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0일과 22일 잇달아 성명을 발표,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시킨 학교측의 처사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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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전교조, 교육권, 정당, 기본권, 국가, 거부권,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이들은 방학 중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겸직은 금지 당해 방학 중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전교조와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합의했으면서도 법정정원수에 못 미치는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분배해 비정규직 교사확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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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는 미지수… 8명 양심수들 옥중 단식농성 중단(3.7) 4. NEIS 저지운동 힘 받는다 전교조 교사들, 위원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페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3.3)/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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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늦추고 임금보전을 시행 첫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 정부안에 대해 총파업 선언(10.9)/ 전교조 경북지부, (주)세원테크가 구사대에 공고실습생들 동원했다고 주장(10.10) 3.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하라!" 민중연대(준), 열린시민공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기자회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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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8) 19.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된 '온라인 통제' 조항, 청보법으로 20. 전교조 교사 등, 알몸수색 경찰 및 경찰책임자 형사고소(11/13) 2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확인하는 미 비밀문서 공개돼(11/14) 22. 녹색연합, 등산로 주변 등 후방지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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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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