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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734-0393, 법무부장관실 503-7000-2, 법무부 차관실 5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과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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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쉼터,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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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송의 피감호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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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 집단단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 교정국 통계(2000년)에 따르면, 피감호자의 근로보상금은 연평균 약 53만3천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월51만원, 시급 2천2백75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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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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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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