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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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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늘날 북유럽에서 국내 입양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혼모들의 자식들이 아니다. 마약 남용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도저히 아이들을 기르기 힘든 부모들이 자국 안에서 입양을 보낸다. 북유럽에서 비혼모들이 아이들을 내다버리지 않는 주된 원인은 모성애가 한국보다 더욱 높아서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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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국가, 나이, 시설, 활동가, 가족, 낙태, 병원,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론 모호한 규정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몫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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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공공,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0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②] 해고는 살인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 오히려 사측과 공동작전을 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공권력의 남용과 부적절한 대응 등 공권력 사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노동자가 점거파업중인 공장엔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부 등이 있고 작은 충돌에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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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2009-07-08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진상조사, 경찰, 노조, 파업, 공권력, 회사, 쌍용차, 용산참사, 해고, 노동조합, 미디어, 강제해산, 노동권, 용역경비, 지역,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가족, 교섭, 남용,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채증, 파업권, 평택, 치료, 원청, 경제, 노조탄압, 대출, 생존, 불법,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적인 업무방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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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경찰, 법, 공단, 피해, 남용, 차벽, 광장, 정당,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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