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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위원회에는 재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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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

  ... 이들이 군대에 입영해 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가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양심수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됐던 청년 양심수 가운데 복역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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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군대, 청년, 대통령, 국회, 국방부, 김대중

•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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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촉구(9.3)/ 김재복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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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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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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