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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자는 제2국민 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 역(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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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벌인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단체들에 소송비용으로 국방부가 2천여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지난 9월 전해지기도 했다. 사랑방은 법원이 확정한 7,821,580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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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 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정권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를 합니다. 유엔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정부가 서명을 했음에도, 그리고 이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대한 지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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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1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무기,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표를 놓고 군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전 2030‘ 발표 직후 국방부는 군가산점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애초 입장을 번복하는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병역이행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군가산점제도 논쟁 다시 불거지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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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배제, 정부,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 깊게 봐야한다. 국방부 "자이툰 부대도 PKO" PKO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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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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