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조례, 노동자, 벌금, 중대재해,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배상 합의만으로 초라하게 마무리되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사고 당일 보호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2인과 용역경비원 1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 그리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등 공무원 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교육일지 허위 작성‧행사 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영화제 10년, 저항의 스크린은 꺼지지 않는다

  ... ;, <원폭 60년 그리고>, <허락해주세요> <희망 2005 공무원 노조 동해시지부의 이야기>와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섹션’으로 <트렉터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 <대추리의 전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섹션’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저항, 평택, 대추리, 미디어, 신자유주의, 아시아, 노조, 버마, 인권, 전쟁, 이야기, 평화, 공무원, 여성,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국정원장이 대책회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테러센터장이 테러경보를 발령한 국가·지역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거사위원의 자격은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했다. 하지만 과거사법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