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제기1동 동사무소를 찾았다.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1차 조사 결과, 월 소득 400만 원이 넘는 둘째 아들이 있고, 결혼한 막내 딸 또한 매달 20만 원은 부양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기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강남,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측의 채용비리'에 있음을 확인한다.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둘러싼 이권을 정치인, 공무원, 노조간부 등이 나눠 갖고 사익을 챙겨온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를 비롯한 각 이익집단을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검찰이 26일 밝힌 1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장관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소수자,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없는 중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새해 소망으로 비는 일, 이것만이 우리의 최선인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역할만큼 의료부분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마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황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중요증거 발견(6.8) 6. 공무원 단결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부, 9일 열릴 창원 공무원집회 참가 저지 종용(6.7)/ 전공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7. 기타 보건복지민중연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김대중,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

  청주, 미입력자 후속조치 발표

  ... 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입원요양자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키로 했으며, 장기출타자는 통장과 협조 하에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업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3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