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69호)

“관객들에게 검열받겠다”

퀴어영화제 재개 움직임

당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던 ‘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가 재추진된다. 퀴어영화제 준비위원회측은 이번주 내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예정작 가운데 1-2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 장소를 25일 오후 2시 이화여대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0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찰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신고절차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경찰에 입맛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고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정부,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연대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있는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 조항들과는 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의 표현행위에 대한 검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그 기능을 이양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또한, 특수한 영역집단의 표현의 자유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었죠.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