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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수위가 한결 낮아졌고, 스스로 검열하는 모습이 보이기까지 하니 말이다. 공안기관들의 '10월 대공습설' 현실화될까? 그렇다고 진보운동진영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운동진영은 촛불 이후의 진로를 모색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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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이명박,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호)

  다큐멘터리 <대추리의 전쟁> 상영 불허로 드러난 '인권' 경찰의 본질

  ... 맞는 영화제를 취사선택하여 장소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이다.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경찰이 시민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는 이유로 영화를 검열하려 든다는 것은 센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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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10-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대추리, 전쟁, 검열, 집회, 평택,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용산, 저항, 학생, 다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성명서를 통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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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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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 에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및 의문사항 등을 올림으로써 토론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통신회사 검열 자제 촉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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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총선,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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