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린 것"이라며 "대법원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등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찍고 장기수들이 ‘북한체제수호 행위를 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점과 사회적 통제-유전자 디비를 중심으로’란 주 발제를 시작으로 ‘US-VISIT과 화상인식기술, 미아찾기 유전자디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7.9)/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서울 종로에서 열려…행진 가로막는 경찰과 시위대 충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퇴진,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