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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 이는 최근 일련의 대우차 사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지난 2월 16일 노동자 1천7백5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정부는 “구조조정은 대세”라는 현실론을 내세워 이를 묵인했던 것.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권의식이 있었다면, 당시 대우차 노조가 내세웠던 “무급순환휴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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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민생공안' 원년선언, 대우차 공권력 투입-'민생공안'// 경찰, 부평 산곡성당까지 난입해 노동자 체포, 예비사제까지 폭행 2월21일: 인천 일대에서는 대우자동차 관련 일체의 집회 모두 '불허'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 투척 3월 9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검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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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로만 돌리고 사회적 차원, 세계적 차원의 책임을 생각할 통로를 차단당했다. 이러다 보니, 노동자가 '짤려나가'고 비정규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았고, 외국자본은 무조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제도화하는 투자협정이나 WTO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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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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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노동 인력의 확보 그리고 △회사가 원천적으로 가져가는 봉사료를 노동자에게 일정하게 환수시키는 원칙의 확립 등이었다. 지난 8월 3일 일단 타결을 본 힐튼의 경우 △대리급 이상 및 연봉 계약직의 노조가입 전면허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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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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