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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 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금지 △교통소통 장애 시 도심행진 금지 △소음기준 초과 시 확성기 사용중지 및 처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안도 일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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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아주대 조직사건 연행자 6명 구속 확정

  2명은 불구속…각계 공안탄압 규탄 목소리 확산

  실체도 불분명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연행되자,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에서는「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와 11기 한총련 주최로 '아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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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석방, 지역, 경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에 항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오전 11시 한 달치 최저생계비로 구입한 쌀, 배추, 계란 등의 물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겨우 3.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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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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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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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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