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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은 1년에 2번 공개선발 되는데 응시자격이 △예비군 여단장·연대장·대대장은 대대장 경험이 있어야 하고 △예비군 중대장은 중대장 경험이 있어야 하며 △행정담당 군무원은 부사관 등 장기복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예비군 제도는 국가가 장교로 복무했다 전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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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덧붙임이상수님은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이자 한남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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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별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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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희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덧붙임지은님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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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군대, 안보, 파병, 전쟁, 파견, 한국, 정부, 감시,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끌어 모은 국가보안법 끝장 집단노상 단식농성을 조직한 뒤 휴지기를 가졌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가동되었다. 거기에는 이시우씨가 경찰에 연행된 이후 오늘까지 4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온 것도 한몫했다.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그의 완강한 단식투쟁은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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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배제,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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