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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OO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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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 및 주택가에서 연행됐다. 이렇게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강제퇴거 되며, 이후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들, 공포, 공포… 지난 달 28일 일산 식사리 가구공단에서는 공단 앞뒤를 막아 놓고 펼쳐진 토끼몰이식 단속에 한꺼번에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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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동에 대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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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샤린(29, 가명)이 풀려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5일>. 법무부는 10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샤린의 보호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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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각국의 법률 및 관행 조사 △바람직한 선례 소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앞으로 강제퇴거․무주택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국의 주거권 보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인간주거센터(HABITA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을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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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정부,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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