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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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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지난 2015년 6월 25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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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주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라고 판결한 것은 이런 상식을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진행된 출입국의 이번 작전은 이주노조의 간부를 이 땅에서 쫓아냄으로써 저항을 잠재우려는 오래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돌아보면 지금 갇혀 있는 까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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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정부,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일본정부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씨는 일본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른바 ‘통달’이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계속 해외 원폭피해자 문제를 외면할 경우 유일한 피폭국가로서의 일본이 주창해온 ‘핵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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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내 아들을 살려내라”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 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두명의 살해용의자 중 살인죄로 기소된 재미교포 애디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풀려나자 유족들은 곧바로 한 명의 용의자 페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한 검사가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아 페터슨은 지난 8월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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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대법원, 집회,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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