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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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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대한 검거 방침을 확정했다. 공안당국의 논리는 거침없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건 97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적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이 자진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고뇌의 흔적도 없이 해맑은 청년 수백 명을 잡아들이겠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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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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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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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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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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