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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입법,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원, 외국인 지문채취 합헌 판결 <16일(토)> 5·18 비대위, 5·18 특검제촉구 국회앞 시위/노점상등, 고 이덕인 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 프랑스 노조, 주요도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 안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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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평등, 권리,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조직,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 활동 이야기

  314 희망행동, 쌍차 노동자들과 희망을 말하다

  ... 노동자들이 거리를 떠돈 지 7년째.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해고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회계조작을 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희망을 법이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몰랐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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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13

  인권키워드

  쌍용차, 회사, 한진중공업, 대법원, 정리해고, 해고, 사랑방, 동지, 생존, 쌍차, 희망버스, 법, 교섭, 김진숙, 노동자, 밀양, 쌍용자동차, 다짐,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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