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0호)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 면 부피가 작아 그 숫자 확인이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국방부에서 대인지뢰 유실방지와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을 통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0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피해자, 치료, 국방부,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구속결정은 형평성이 전혀 없다. 행정부와 보조 맞추는 사법부 작년말 국방부는 연구용역보고서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부정적 여론조사’ 부분만을 발표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사실상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기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국가공인 KS 마크 남성들에게 어서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의 지워진 한 페이지쯤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감히 군의 위상과 지위에 관해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강철민 이등병'의 행동이 다소 생소하고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