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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서 인권활동가들이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저지했고,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동원된 용역과 경찰의 제지를 뚫고 농지를 파헤치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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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91호)

<농성장을 가다> ③ 올바른 과거청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상 노인 10명도 포함돼 있었다. 채 고문은 "당시 국군은 한 마을을 몰살하다시피 했지만 국방부는 공비들이 학살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에서 온 최삼규 씨도 '역사의 아픔'을 현재까지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죄지은 사람처럼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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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6

인권키워드
고문, 학살, 마을, 국회, 역사, 진실, 국방부, 피해자, 피해, 가족, 노인, 파견,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연장 반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촉구(9.3)/ 김재복 수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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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 논리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인권위는 인권의 논리로 입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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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권한강화·기간연장 의문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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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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