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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각이 대조를 이루었다. 배무기(노사개혁위 상임위원, 서울대 경제학과)교수는 “노사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며, “대립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기존의 노사대립관계는 분배국면이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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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2호)

  브라질 경찰, 무소유농민 학살

  국제 정의평화위원회 항의서한 전개

  ... 8%를 소유하고 있고, 극빈층의 40%가 단지 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만수(전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씨는 “대규모 소유자들에 대한 민중들의 싸움은 브라질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브라질 대통령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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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살, 경찰, 국제, 경찰관, 운동, 한국, 마을,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5월6일> 정부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의사1인당 인구수는 현재 9백62명에서 7백82명, 초등학교 교사1인당 수는 28.2명에서 25명으로, 조세부담률은 20.7%에서 24.3%로 증가/한국합섬노조원 45명 업무방해와 폭력등 혐의로 긴급구속/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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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 인권하루소식 (629호)

  ‘과거행적’에 칼날 세운 국보법

  하루새 전국 17명, 연행-구속

  ... 9시20분경 전농 제주지부(의장 송대수)가 제주 지방경찰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세계경제 어디로 가나』(국제경제연구소 펴냄) 14권을 압수했다. 현진희(27)간사는 “작년말경 회원중 1명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다며 그 책을 팔아달라고 해서 그냥 사무실에 두었다”며 “내용은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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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노동자, 석방, 경찰,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자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발표)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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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민영화, 공공성, 재벌, 체제, 미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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