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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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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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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송금보장 여부, 제1회 한 일 연대회의라고 한 의미 등을 질문했고,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송금보장 문제는 "공법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법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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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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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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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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