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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권고'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위원회는 '전향철회 선언'을 이유로 정순택 씨가 다시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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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료접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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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 잡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주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의 요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정치․종교의 자유, 실질적 재활 프로그램 등 28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재소자들의 저항은 4일 만에 막을 내린다. 유혈사태를 막아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보수적인 록펠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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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운동,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 인 선수단이 아라파트의 대형 사진을 들고 입장했다. 단지 스포츠 행사일 뿐인 아시안게임에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옳은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어떤 나라에 11대 0이라는 스코어로 참패를 당한 아프가니스탄 축구팀을 보면서 단지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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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통일,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얻으려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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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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