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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자유에 대한 보호는 소흘한 반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는 무관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주권의 적극적 구현 형식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보다 우월한 개념이다. 정 교수는 "인민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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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9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 .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특히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한 정보제공,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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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24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권리, 성착취, 범죄, 가족, 교육, 성매매,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학대, 정부, 지역사회, 형벌, 치료, 조직, 법, 가해자, 감옥, 공무원, 나이, 낙인, 사생활, 안전, 인권, 인신매매, 재판, 종교, 경찰, 개발, 체제, 학교, 무시, 쉼터, 국가,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현장실습제도의 정책방향 등은 일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도운영과 관련한 일차적인 판단과 제도의 본래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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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 < 순 서 > ○ 사회 :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경과보고 ○ 노동부 규탄발언 ― 박남규 실업계고 학생 ― 김성진 서울디지텍고 교사 ○ 성명서 낭독 : 유무형 (전교조 실업교육위원장) ○ 퍼포먼스 일시: 2006.2.21.(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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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는 물 사유화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부의 민영화 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를 모아 정책연구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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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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