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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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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죽음의 죽음

  ... 더욱 수구화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의 탄탄한 교계제도는 점점 더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유럽 교회가 겪었던 불행한 흐름을 답습하는 듯하고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기득권과 손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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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불평등, 소외, 여성, 인권, 평등, 설득, 사회운동, 무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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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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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에 대한 항의로 불편을 겪은 김 씨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주민등록제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해 정당한 것 마냥 민원인을 다그치는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서글픔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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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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