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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 했다. 이렇게 이날 면담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는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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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 박차" 주문 2. 발가벗은 경찰 인권의식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3백여 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알몸수색․강제 지문채취 등 당해(10/14) 3. 맨몸뚱이 시위, 무력진압 방침 경찰청, 아셈 대회장 주변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장갑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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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투입처럼, 노동자의 '파업권'까지 유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1998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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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안기부법 개폐운동 3.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주권 수호운동 4.민생현안 지지·지원운동: 전교조 합법화, 농가부채탕감, 농민생계보장, 식량자급 등 농업보호 및 농업개혁, 도시빈민 주거권 및 생존권 확보운동 5.민족자주권 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방위비 삭감운동, 한미행협 개정운동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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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개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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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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