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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1호)

구호만 요란했던 경찰 '인권실천대회'

구체적 인권개선대책은 없어

... 강화 등의 '국민 인권보호강화 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알몸수색 파문을 의식해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장 훈령 8조)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님 지시로 종합대책과 인권보호 실천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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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4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활동가, 제도, 법, 기업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투입처럼, 노동자의 '파업권'까지 유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1998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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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안기부법 개폐운동 3.재벌개혁, 고용안정, 경제주권 수호운동 4.민생현안 지지·지원운동: 전교조 합법화, 농가부채탕감, 농민생계보장, 식량자급 등 농업보호 및 농업개혁, 도시빈민 주거권 및 생존권 확보운동 5.민족자주권 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방위비 삭감운동, 한미행협 개정운동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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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개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또하나의 화두는 참여민주주의 정착"이라며 "정부가 교육에서는 전교조를, 검찰개혁에서는 민변을 파트너로 설정해 개혁을 추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괄시받아온 시민사회단체와의 유대와 의견수렴을 강조한 지적이다. 하지만 포럼은 주로 새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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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 1년6월 선고/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전교조, 교원지위법 입법철회 요구/경인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안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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