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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10일을 고비로 국가인권기구 논의가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화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적 위상을 가진 국가기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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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고원 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출소후 기간의 일천함 △전향 거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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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8.2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섭습니다. 자녀의 대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온갖 자원을 동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반성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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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정부, 법무부,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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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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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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