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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5379;(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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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씨 등 남한조선노동당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면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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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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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은 ‘검문검색을 통한 범인검거’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준다니, 방범․순찰 등 범죄 예방은 뒷전인 채 ‘신분증 까라’는 불심검문이야말로 ‘수상한 거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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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에서 실신할 때까지 이어지던 집단 구타가 바로 이명박의 ‘법치’였고 그것이 바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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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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