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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 왜 ‘국가폭력’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정부 사전대응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 차벽설치 및 운용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시민을 겨냥하는 물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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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2-18

인권키워드
정부, 물포, 집회,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물대포, 인권,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무기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서 명령을 거부한 요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 요소 18. 정보기관의 요원이 범죄를 보고할 내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적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는 범죄를 다루기에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필수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독립 기구로 보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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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출신,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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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촬영'도 규율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에는 인터넷 사용자 로그자료, 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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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이 폭 넓게 망라돼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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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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