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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 (정대협 공동대표) 씨는 “국민기금의 이사장 하라다 씨는 패전직후 내무성에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불에 태우도록 한 장본인”이라며 “가해자 중의 한사람이 만든 국민기금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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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공무원, 여성, 가해, 일본,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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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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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01호)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세추위는 여성의 공직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5,7급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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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여성, 공무원, 불평등, 시설, 이념, 사회보험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민주노총의 ILO참가를 왜곡, 협박하는 것에 경악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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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정부,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점거,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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