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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12월11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청계6가에서 노점을 펼치려다 다른 노점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찰이 방관만 하자 이에 항의하여 연행, 구속되었다(<인권하루소식> 8월29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