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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이 높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또한 기존 호적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형태, 출신 지역(본적)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유지하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어 올바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당 법안 역시 현행 호적의 가(家)별 편제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별 신분증명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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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9호)

  한국 에이즈 운동의 첫 장을 기억하라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⑥

  ... 하는 운동의 지향을 위해 좋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에이즈 운동, 어디를 향한?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에이즈의 전개양상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과정, 질병에 대한 인식, 성문화, 산업형태, 보건의료인프라를 포함한 경제성장 정도의 다양성도 AIDS 운동의 주체와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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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6-01-24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질병, AIDS, 감염, 운동, 감염인, 국가, HIV/AIDS, 저항, 낙인, 바이러스, 차별, 건강, 한국, 정부, 가족, 감시, 게이, 교육, 에이즈환자, 치료, 이야기, 역사, 부모, 생존, 미국,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윤종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밤 9시 15분 서울 국철1호선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2층 매표소 앞 개찰구를 통과해 대합실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탈주범·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하고 있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황 아무개 순경은 윤 씨에게 소속·계급·성명과 함께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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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력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1기동대는 정예부대로서 특별한 관할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주요 집회, 시위나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공격적인 진압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27일 발표한 브리핑에 의하면, 서울시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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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실제 조사를 거의 전국적인 단위로 각 학살지역에서 진행 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로서만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소집 통고에서부터 결정까지 최소 1주일 정도 걸린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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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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