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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이라며 "헌법상의 국회 동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분쟁지역은 보통 민족, 인종, 종교,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군이 파병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를 군이나 정부에게만 맡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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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월까지 발생한 노사분쟁은 모두 88건으로 베트남(44건), 인도네시아(23건) 등 아시아 지역(89.7%)에 집중됐다. 분쟁발생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위반(41건) △임금인상요구(19건) △구조조정(6건) 등으로 나타났다. 탄압 사례로는 한국에서도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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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으로 수반되는 도서관 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한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한 법원도서관의 이용이 과연 재판업무의 신속과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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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대법원, 변호, 정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등 노동부 산하 사업장 4개 노조를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등 12개 노조 16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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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칙을 준수할 의무만 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일부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소변검사로 학생들의 흡연여부를 확인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교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흡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벌점을 매기고 흡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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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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