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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때마다 국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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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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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세계인권선언 50돌 기념 영화제·심포지엄·음악회 등 행사 다채

  ... 이 자리에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결의문과, 13년간의 오랜 논의 끝에 올 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인권운동가 권리 선언문의 채택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네덜란드에선 10일부터 12일까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린다. 마스트리히트 대학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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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그 첫 성과로 75년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또 82년 유엔 총회는 죄수 및 구금된 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의료인 특히 외과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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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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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소송비용, 피해자, 피해,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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