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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건은 지난 2월28일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병기씨에게 경찰이 변호인접견을 불허해 비롯됐다. 변호인들이 서울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하자 서울지법은 접견처분취소판결을 내렸고, 동대문경찰서는 이에 재항고를 했다가 3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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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5호)

  학살자 처벌·정권퇴진 주장

  한총련 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

  ... ,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5월문제의 해결 △김영삼 정권의 퇴진과 민자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9시50분경 출입문을 뜯고 최루탄을 정책위 의장실에 터뜨리며 진압에 나서 10분만에 모두 연행했다. 16일 저녁 현재 농성 학생들 전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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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경찰, 점거, 퇴진

• 인권하루소식 (428호)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 씨 해고에서 장례까지>

  ... 민주노총(준) 서울 현대본사에 항의서한 전달 <5월19일> 새벽, 현대자동차에 경찰병력 투입, 텐트농성중인 노동자들 전원 연행. 이때 노조 집행부들이 회사관리자들과 함께 주동자들을 찾아 나서 노조원들의 비난을 삼. 이날 밤늦도록 현총련 소속 노동자 항의시위. 이로 인해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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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유가족, 농성, 학생, 해고, 노동조합, 병원, 경찰, 집, 텐트,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23일 새벽 5시 각목을 든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의도 민주당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연행된 이들 중에는 허태구 씨와 박정수 씨라는 2명의 병역특례해고 노동자가 있었다. 병역특례노동자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방위산업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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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63호)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종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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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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